김건희특검법 충돌…여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방탄용" 야 "검찰의 면죄부 남용 견제"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8일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

여 "이재명 15·25일 선고 앞두고 시선 돌리기 입법"

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모두 면죄부…당연한 견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특검 속도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김 여사 의혹들에 대한 행정부의 면죄부 남용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며 단독 표결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안건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됐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 이재명의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는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여러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사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결국 주위를 돌리기 위한 입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박성재 법무장관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검법의) 위헌성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들이 과연 특검을 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특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야당 일방으로 강행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 더 위헌·위법적 내용들이 많아진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정치 선동이고 반헌법적 발상이라면 박근혜 특검을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장본인 아닌가"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검찰의 수사권을 동원해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막고 있다는 것"이라며 "주가조작 정황, 관저 이전 개입,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해 검찰, 감사원, 권익위가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두고도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어제 윤 대통령의 사과는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했다. '개사과 시즌2'였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어제부로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의혹을 파헤치고,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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