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완벽한 무죄" 여론전…이, 의원 법원 집결은 자제 요청(종합)

민주 최고위원들 "이재명 무죄", "억지 기소" 주장

이재명은 의원들에 법원 현장 방문 자제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15일 무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다만 이 대표 본인은 자신의 재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삼가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원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에 의하면 명백한 무죄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존 법리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완벽한 무죄"라며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은 주관적인 인식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해 협박을 받았다는 진술도 개인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없는 죄를 조작하고 억지기소, 권력 실세 '윤건희(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에게는 있는 죄도 덮어서 면죄부만 남발하는 정치검찰의 이중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김만배 씨를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부인했는데 검찰은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이라면서 불기소했다"며 "검찰의 이중잣대, 고무줄 잣대이며 편파수사"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0만4000원 음식값 결제에 벌금 300만원을 검찰이 구형했지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심각한 비리 의혹에는 제대로 수사조차 안하고 모두 불기소했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검사 직무가 법전에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고위회의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정부의 경제 실책과 대안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 처해 있다. (정부는) 경제 정책도, 능력도 없다"며 "주식시장도 투명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며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세계에 광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 강력하게,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추진과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배임죄 문제 신중 논의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법원 방문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본인의 의지 표현"이라고 부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의원들의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며 "또 법원 주변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대한 참석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 촉구 집회'를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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