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예비비 감액 규모 등 이견으로 회의 못 열어

예비비 수정안 논의 끝에 합의 못 이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은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비비 수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감액 규모, 논의 방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예비비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 생길 때 쓰는 '정부 비상금'으로 여겨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3일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 절반 규모인 2조4000억원 삭감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논의 끝에 예비비 3000억원을 감액한 규모의 예비비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감액 규모에 있어서 이견이 생겨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예비비 수정안 처리 방식에 있어서도 여야 입장이 달랐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비 수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예산소위부터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내용이 아닌 절차상 문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여야는 근원적으로 예비비 삭감 규모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것이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 절차에서 합의가 안 되면서 일단 협상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 전망이다. 다만, 그 이전에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법 개정안은 별도로 논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