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제주로…역차별 논란 문제제기 할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21일 한자리에 모여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과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22일까지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하는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한다.

당초 이 포럼은 4개 특별자치시·도의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형을 위한 청사진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최근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문제에 대해 4개 시도지사가 의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김윤덕(전북 전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배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문체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 신청에 의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3개 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특별자치시도지사가 만나는 만큼 배 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세한 것은 포럼이 끝나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거짓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 측은 법안을 발의하기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이미 전북자치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전북도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올해 6월28일 전북도와 합의한 사실을 지난 8월21일 국회 문체위에 알렸고, 8월28일 문체위 법안심사 자료에도 전북·강원 등 특별자치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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