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삭제 '디성센터' 내년 예산안 47억원↑…총 80억원

국회 여가위, 내년 여가부 예산안 의결

정부안 대비 145%↑…예결위 심사 남아

삭제인력 2배 늘리고 24시간 운영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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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기승을 부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예산안을 47억원 늘렸다.

22일 여성가족부, 여가위 등에 따르면 여가위는 전날(21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47억6000만원 증액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규모다.

자세히 살펴보면 디성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각각 14억2300만원, 9억3100만원 등 총 23억5400만원 증액됐다.

또 피해영상물의 신속한 탐지, 추적, 삭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 비용으로 4억3000만원이 늘었다. 이 밖에도 매일 피해자의 영상물을 직접 보며 삭제하는 센터 종사자의 '소진방지 프로그램'에 6000만원을 더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담긴 딥페이크 신고 통합홈페이지 구축 관련 비용으로 22억1000만원이 늘어나며 총 27억원이 증액된다.

한편 센터 정규직 27명이 증원되며 기존 정부안에 포함된 기간제 인력(8명) 인건비는 2억9400만원이 줄었다. 합산 시 47억6000만원의 증액분이 나온다.

당초 센터에 편성된 여가부 예산 정부안은 32억6900만원으로 올해 34억7500만원 대비 6.3%(2억600만원) 감소한 수준이었다.

다만 센터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문제는 특히 딥페이크 삭제지원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삭제지원팀 1명이 1년에 1만5000건이 넘는 영상물을 삭제했다.

또 딥페이크 피해영상물을 수작업으로 판별하고 탐지하는 상황에서 자동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성착취물이 퍼진 해외 플랫폼에 삭제지원 요청을 보내는 작업도 수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여가위와 여가부는 센터의 내년도 예산안을 80억2900만원까지 늘린 것이다. 기존 정부안 대비 145.6% 증가한 수준이다.

여가부는 증액된 예산을 통해 센터 인력을 기존 18명에서 33명까지 늘리고 디성센터 운영시간도 24시간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딥페이크 신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절반으로 깎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억74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 9억4700만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삭감되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여가위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을 회복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결된 여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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