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달 12일 대법원 선고…조국혁신당 기로

조 대표, 사법부 판결 따라 정치생명 타격

'조국 원톱 체제'인 조국혁신당에 큰 영향

"실형 확정되면 당내 다양한 의견 불가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사회대학생회 초청 조국 대표 특별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12일로 예고되면서 혁신당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창당 시기부터 '조국 원톱 체제'를 형성한 조국혁신당도 당 대표 리스크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이 10·16 재보궐선거 참패와 지지율 하락에 이어 또 다시 기로에 섰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유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유지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 동안 잃게 된다.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대표를 제외하면 당내 '대안 주자'가 없다. 결국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의 존립 문제를 분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조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이 내려지길 믿고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형이 확정되면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며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당이 시스템에 의해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며 "조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이 됐을 경우 당이 어떻게 계속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 (연구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조국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걷기 아려운 상황에서 조 대표라는 리더가 사라지면 (정치적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 내부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이 중요하니 민주당과 합치겠다', '조 대표가 형을 확정 받더라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등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조 대표에게 타격은 있겠지만 당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 있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와 연대를 강화할 가능성은 높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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