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100일 만에 최대 위기…사법리스크 현실화

선거법 유죄 판결 열흘만에 위증교사 선고…총 5개 재판

사법리스크 파장에 '민생·투쟁' 집권 플랜도 차질 우려

유죄시 '일극 체제' 균열 불가피…대선 주자 위상 흔들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 100일 만에 정치생명 최대 위기에 빠졌다. 첫 번째 재판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발목이 잡힌 것은 물론 선거법보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며 민주당도 풍전등화에 놓였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오후 2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정치적 고비에 또 직면하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대표의 연임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 대표는 올해는 취임과 관련한 별도의 기자간담회는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관심은 선고 형량 수위에 쏠린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중형을 받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다. 국민의힘은 25일 이 대표의 법정구속까지 거론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여러건 남아있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여기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지난 19일 또 기소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탈환 전략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앞세워 민생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최고위원들은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파장이 워낙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서 사실상 '조기대선캠프'로 불리는 집권플랜본부를 꾸린 민주당으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 대표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심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해 당내 동요가 극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1심 유죄 판결만 가지고 이재명 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판결이 쌓이면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 플랜B를 논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대안'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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