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우 의장 '감액 예산안' 미상정 방침에 "유감"

"정부·여당,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협상 기한 늘려도 달리질지 의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헌법에서 정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다. 그런데 우 의장이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에는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줘도 무엇이 달라질까 의문"이라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 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합의 불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총수입 3000억원,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회는 감액할 권한만 있고 증액할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내린 특단 조치"라며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 관심이 없는 민생포기, 미래포기 예산이었다.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 사업 예산은 24조원이나 삭감한 특권 유지 예산안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 예산안에 민생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를 했어야 했다"며 "이러니 최고의 민생·경제 회복 대책은 대통령 퇴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인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이다.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을 하는데 불법적인 집단 행동과 정치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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