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국정조사해야"

"신속한 탄핵 위해서라도 증거 수집 필요"

"여,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서 진상 밝혀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개혁신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개별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보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즉 내란의 이유와 개별 명령, 지휘권자 등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 아직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며 "개별 상임위원회가 현안 질의를 열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별도의 자료수집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자료·증거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 내란의 진상을 명확히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 전체적인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원내 정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될 수 있는 국정조사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내란은 도대체 왜 시작됐는지, 계엄 포고령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작성됐는지, 누구의 결정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72년도 계엄의 공포를 재현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장악을 왜 시도했는지, 헌법재판소 인근 계엄군 배치가 사실인지, 김어준에 대한 계엄군 투입 의혹 또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을 제대로 밝히고 처단하지 못하면 22대 국회 또한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탄핵 인용, 내란죄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소리를 하는데, 정말 자신 있으면 국정조사에 들어와서 비상계엄의 진실를 밝히는 데 함께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과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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