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재명, 법원 통지서 수령하라…안 받으면 재판지연 자백"

"선거법 2심 3개월안에 선고돼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 고의 지연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모두 확정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딱 한 건만 남았다"라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게시된다"라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서는 이 대표가 이미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11일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라며 "이틀만에 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며 "(통지서를) 꼭 좀 수령해 주시라.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계속 수령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그 곳으로 통지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오늘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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