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지연전략 펼치는 여…"헌법재판관 임명 동참해야" 비판 나와

여 "대통령 궐위 아닐 때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없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첫 회의에도 여당 의원 단체 불참

유승민 "헌재 9인 체제가 정상…이재명처럼 해선 안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재판관 3인 선출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추진하는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에도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선례에 기반하는 것이 논란이 적다"며 "선례에 기반해 본 결과 과거 권한대행 때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예전 민주당의 주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들을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아직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통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은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하는데, 이 관례도 야당이 깼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야당 둘, 여당 하나 이런 구성을 내세웠는데 보기에는 단순할 것 같지만 9명 중에 구성이라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며 "작년 내내 합의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지연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예정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지난 16일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야당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한 의원은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여당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정상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당은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으로 지금 여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며 "헌재를 6인 체제로 놔둘 것인가. 4월이 되면 두 분이 또 임기 만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9인 체제로 가는 게 당연히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그런 길로 갈 때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이기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것을 보라. 잔머리 굴려서 법원이 송장 보내는 것도 피해 다니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9인 체제에서는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을 결정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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