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 권한대행, 국회 증감법 등 위헌적 법률 거부권 행사해야"

"헌재, 이진숙·최재해·이창수 탄핵 사건 尹보다 먼저 결정해야"

"'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 정하는 건 법적 공정성 훼손"

"행정부, 국정현안 중심 잡아주길…여당 책임감 잃어선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 수호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 권한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 증감법은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도 있다. 사생활과 기업 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의 헌정수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정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이를 시정할 조치가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보복의 산물"이라며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야 하면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주고 국정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재도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왜냐면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즉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만나 중요 국정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부가 중심 잡아줄 것을 요청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도 입법, 행정, 사법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당정간 여야간에 긴밀 소통을 통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혼란 최소화를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논의가 가닥을 잡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며 비상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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