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헌재서 '尹탄핵' 인용하면 교과서에 실어야"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 진행

이주호 "계엄 반대…반성·성찰이 교훈 돼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0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용인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오는) 2026년 교과서에는 이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에 대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2025년도 역사 교과서는 (이미) 다 발행됐기 때문에 기록하기 어렵겠지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분명히 당했고, 머지않아 헌재에서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저는 이번 계엄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이고 또 이런 계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어떤 형태로든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정시(인원)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만약 변경할 경우 이걸로 잠재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의대를 준비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 정부로서는 정말 변경하기 어렵다"면서도 "(2026년도의 경우)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의대 증원을 발표하고 오늘까지 의료계의 요청을 단 한 건도 수용한 게 없다"며 "12월이지만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정말 진심을 다해 만나시고, 제안하고 정성을 보이셔야 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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