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에 "재의요구권 행사한 권한대행 겁박 마라"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마라"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했다"며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 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무슨 의도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엄중한 시기다.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 놓아야 한다"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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