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도입 1년 미루자" 제안…野 부정적 기류

부총리, 오전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만나 제안

민주당, AI 교과서 지위 '교육자료' 격하 법안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도입 시기를 1년 늦추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야권은 이런 제안에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졌다.

23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AI 교과서 도입 시기를 2026년 3월로 1년을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가 기존대로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과서 지위로 규정돼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교과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높이고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육자료'로 격하해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에게 AI 교과서의 지위를 지금처럼 교과서로 유지하고 2025년에 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를 채택하도록 해당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택이 보류된 기간 동안 학교 자율성을 바탕으로 AI 교과서의 도입 효과성을 분석하고 교사 연수와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다만 국회 교육위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부총리의 안에 대해 결정을 해서 알려준 상황은 아니다"라며 "제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측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시 이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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