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건강검진 도입…2년마다 청년 우울증 검사[새해 달라지는 것]

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56세 C형 간염 검진…60세도 골다공증 검사

29~49세 가임력 검사 3회…최대 13만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1%

[나주=뉴시스] 나주시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한 시민이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위해 채혈을 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부터 56세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해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청년기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의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기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결혼과 자녀 수 상관없이 20~49세 가임력 검사도 지원된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을 위해 운영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도 기존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에 더해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56세 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골다공증 대상 확대

내년부터 56세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검사에 C형 간염 검사가 신규 도입된다. 현재는 40세를 대상으로 B형 간염 검사만 실시 중인데 여기에 생애 1회 C형 간염 조사도 추가되는 것이다.

C형 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무증상 감염이 약 70~80%다.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 8~12주 경구 투여로 98~99% 완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C형 간염 항체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됨으로써 약 5000명의 항체 양성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C형 간염 항체 양성자는 국가암관리 사업 대상자로 등록·관리되며 확진(RNA) 검사를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 한정해 실시된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54세, 66세 여성 총 2회에서 54세, 60세, 66세 총 3회로 늘어난다.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 검사(우울증 검사)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 검사도 신규 도입된다. 조기정신증은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를 포함해 뚜렷한 증상이 발현된 시점부터 최대 5년을 말한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인데,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49세 가임기 검사 3회로…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임신 사전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임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결혼, 자녀 수와 무관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29세 이하 1회, 30~34세 1회, 35~49세 1회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임기 남녀가 조기에 고위험 요인을 발견해 중재·치료하고 적기에 임신·출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2024 장애인 생산품 마켓이 열린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4.04.17. [email protected]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1.1% 상향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이 기존 1%에서 내년 1.1%로 상향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연속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교육 및 우선구매제도 상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 아동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응급구조사 범위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만 지원됐는데 여기에 차상위계층 아동(0~17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만기(18세) 해지 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 자금,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된다.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도 확대된다.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5종이 추가된 셈이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로 응급환자 발생 시 지금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 의료기관에 있을 때 업무 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의료종사자다.

내년 '손상관리종합계획' 발표…에이즈 확인 검사기관 확대

내년 1월24일부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손상 연구, 손상 조사·통계, 손상예방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신설해 손상 예방 관련 교육·홍보, 조사·통계 등을 수행하며 손상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한다. 또 손상 예방·관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이 내년 중 수립·발표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확인검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이 대상이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확인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한 검사 결과 통보 및 감염인의 조기 치료 연계가 가능해진다. HIV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꼽힌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확인 검사기관 지정 고시'는 내년 중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병상을 옮기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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