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탄 인당 10발 준비' 문상호 오늘 구속기소할듯

비상계엄 사전 모의…체포조 활동도 지원

[서울=뉴시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에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이르면 오늘 구속기소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문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의 구속기한은 이날 만료된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문 사령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그의 비상계엄 공모 혐의를 자세히 적시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일 오전 10시께 정보사령부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연락해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등을 지시하며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선관위 직원 체포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 당일 체포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정보사 정성욱·김봉규 대령에게 알려주고 작전을 지시했다.

정 대령은 부대원들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에서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문 사령관을 추가 조사한 뒤 공조본으로 이첩했고, 공조본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체포했다. 공조본은 지난달 24일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이날(6일)까지 구속 기한이 늘어난 상태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는 데 협의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조사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