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동결, 재정 어려워" vs "대학 책무 다했나"[등록금 오르나②]

대학들, 교직원 채용 및 기자재 확충 등 고충

"학생에게 부담 전가…재정 개선 노력 유감"

일각 "등록금으론 한계…대학 자구노력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는 모습.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이주영 수습 기자 = 새 학기를 앞두고 등록금 인상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장기간 동결을 고려한 적정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대학·법인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9일 'e-나라지표 지표누리'에 따르면 고등교육 취학률은 1990년 23.6%였지만 2000년 50%, 2004년 60%, 2007년 70%를 넘겼고 이후 60~70%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을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등록금 문제도 자연스레 불거졌는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반복되자 2011년에는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대학근로장학사업, 2012년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면서 동결을 유도해왔다. 기준 시점은 다르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통해 10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돼왔다고 대학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다양한 폐해가 대학 전반에 미쳤다"며 "더 이상 등록금 동결이 미덕인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 등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연세대 역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발표한 총장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90개교 중 53.3%가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육시설 개선, 교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6년 전 대비 등록금 수입이 3분의 1 이상 줄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누적 인상률은 135.9%, 공무원 봉급은 144.1% 인상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평균 대학 등록금은 2024년 기준 682만원이다. 의대를 포함해 연간 등록금이 900만원을 넘는 대학이 8개교 있고 800만원이 넘는 대학도 32개교가 있다.

함형진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은 최대치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담이 오롯이 학생들에게 전가된다"며 "그동안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면 이렇게 갑자기 큰 부담이 오지 않았을텐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등록금 인상 전에 대학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학재정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대학 수입 중 법인 전입금 비율은 4.2%에 그치고 등록금 의존율이 50.1%에 달한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서강대의 경우 2024년 교비회계 기준 617억원, 국민대는 1574억원의 적립금이 있다. 'SKY대학'으로 불리는 고려대는 4187억원, 연세대는 6182억원이 적립돼있다.

적립금은 대학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 기금으로 축적하는 금액으로 건축비나 장학금, 연구 장려 등에 쓰여 사용 목적 외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게 대학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원칙적으로는 특정 목적을 정해서 적립금을 쌓는데, 이사회 논의를 거쳐서 사용처를 변경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등록금만으로 대학 재정을 충원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들도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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