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청소도구 놨다고 해병대 후임 쇠 봉 폭행… 법원 판결은?

대전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해병대 복무 중 생활반 내에서 청소도구를 자신의 침대 위로 올려놨다며 후임을 쇠 봉으로 때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당시 후임인 B(19)씨가 자신의 침대 위로 청소도구를 올려놓자 불만을 품고 쇠 재질 봉으로 손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다.

김 판사는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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