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변론 종결…헌재, 尹보다 빨리 선고할까

헌재,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신속한 결론 의지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윤 보다 선고 빠를 수도

헌재 재판관 3인 임명 놓고 정당성 공방 가능성

헌법학자 "韓 탄핵도 시급…尹에 앞서 결론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9. [e-mail]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수습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료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이 앞서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증거 조사, 종합 진술, 최후 진술을 1시간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헌재는 변론을 단 한 번으로 종료하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날 열린 변론에선 국회 측이 검찰로부터 증거로 제출할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수사기관의 회신을 기다릴 수 없다며 참고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이 마무리된 이후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다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만에 결론이 났다.

가장 최근에 선고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변론 종결 8일 만인 지난달 23일 1월 선고기일에 다른 일반사건들과 함께 선고됐다. 아직 헌재는 2월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지정될 경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일반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건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이른 시기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이후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놓고 논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많은 결정을 한 만큼 헌재 재판관 임명 만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무효화시킬 현실적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 않은 시급성을 갖고 있는 만큼 헌재가 가능하면 한 총리 탄핵심판을 우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 시급성을 놓고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면 2순위는 한 총리 탄핵심판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두 사건보다 급한 사건은 없다"며 "한 총리 사건은 쟁점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2월에 선고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든지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키든지 결론을 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시작도 안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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