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도 '청년'인 곳이 40군데나…"정부가 연령 상한 설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연령 기준 상향' 보고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지만

강원·전남 45세…일부 기초지자체 49세로 확대

인구 감소 지역, 청년 연령 높여 정책 수요자↑

"정책 유연성 유지하되 가이드라인 설정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의 한 대학 일자리센터 게시판에 각종 취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03.12.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확대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이 줄어들자 나이 기준을 올려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른 청년 연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정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가 청년 연령 상한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50만명에서 2030년 86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추계를 보더라도 2022년 1061만명인 청년 인구는 2072년 450만명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2020년 2월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에는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규정을 통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와 고용 분야 법령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2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창업과 농어업 분야의 법령은 각각 39세 이하, 40세 미만으로 청년 연령 범위가 가장 넓었다.

이에 지자체들은 청년 대책의 수요층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올리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년 연령 상한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과 전남으로, 45세로 설정했다. 그 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39세를 청년 연령의 상한으로 규정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연령 상한 범위의 편차가 더 컸다. 총 266개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인 34세 이하를 규정한 곳은 9곳뿐이었다. 39세 이하는 47.4%인 130곳이었으며 45세 이하는 47곳이었다. 49세 이하로 설정한 곳도 40곳이나 됐다.

연령 상한이 49세인 경우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들은 한 곳도 없었다. 경기(포천)와 인천(옹진)은 각각 한 곳씩만 49세로 정했다. 하지만 그 외 기초자치단체는 49세인 경우가 강원 6곳, 충북 2곳, 전북 3곳, 경북 6곳, 경남 6곳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22곳 중 14곳이 청년 연령 상한이 49세였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청년 특강에서 청년들이 퀴즈를 풀고 있다. 2025.02.13. [e-mail]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수록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연령을 상향해 정책 수요자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청년 지원 수혜자 확대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도 축소할 수 있다.

반면 청년정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연령을 39세로 상한선을 확대하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적용 대상은 약 320만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은 6조6000억원 늘어난다. 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39세로 상향 시 지원 대상이 4만명 증가하고 추가 예산은 959억원 소요된다.

청년 연령 기준을 일원화하면 청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에서는 45세가 청년 대우를 받지만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등에서는 청년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반대로 정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시행 중인 청년 정책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청년 연령 상한선을 확대했는데 청년 연령 기준이 통일되면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청년세대의 고학력화와 늦어진 취업과 결혼, 출산 등으로 청년 정책의 수요 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등 청년 범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의 정책이 대체로 39세를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9세로 상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 연령을 일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장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한 단서 규정은 살려 정책의 유연성은 유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최소한의 연령 상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청년 연령 기준.(사진=입법조사처)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