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살률 7.2% 감소…"지자체 자살방지대책 수립을"

3월25일 '생명존중의 날' 정책토론회

국내 자살 사망자 최대…日 7.2% 감소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를"

[서울=뉴시스]한국종교인연대 등 33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생명운동연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1층에서 '자살은 사회적책임, 지자체와 종교계가 앞장서자'를 주제로 제5회 '생명존중의 날' 기념식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사진= 안실련 제공)[e-mail]. 2025.03.25.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매년 3월 25일은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생명운동연대와 한국종교인연대가 선포한 '생명존중의 날'이다. 우리나라가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을 낮추려면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을 시·군·구 등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내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종교인연대 등 33개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한국생명운동연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1층에서 '자살은 사회적책임, 지자체와 종교계가 앞장서자'를 주제로 제5회 '생명존중의 날' 기념식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자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행복동행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자살 문제 해결은 정부의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역사회와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살자 수(잠정치)는 1만4439명으로 전년 대비 461명(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치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3배 많은 일본의 자살자 수는 지난해 2만268명으로 전년 대비 1569명(7.2%) 감소했다.

박인주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은 수년째 OECD 1위인 자살률을 낮추려면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기조강연에서 "현행 보건복지부만으로는 자살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어 일본처럼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자살대책기본법을 마련하고 모든 지자체에 조례 제정,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자살예방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노우에캔 의사 겸 일본 고치대 교수는 일본이 자살률을 낮추게 된 배경을 밝혔다. 1990년대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았던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한 후 자살대책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범부처가 협력해 자살을 30% 이상 줄였다.

이노우에캔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6년에 시행된 자살대책기본법에 근거해 내각부(대통령실)에 관계부처 각료로 구성된 자살대책위원회를 10년간 운영해 자살을 36% 낮췄고 같은 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자살방지대책 수립이 의무화됐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자살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양두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률을 낮추려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마다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과 연령대가 다른 데다 지역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관리하고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안실련이 2023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경찰, 소방, 병원,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229곳 중 146곳(63.8%)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자체장이 민관협의체를 겸임하는 지자체는 16곳(7.0%)으로, 전년 대비 6곳 감소했다.

양 센터장은 자살예방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려면 자살예방법 개정을 통해 약 6900억 원의 자살예방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센터장은 "응급의료기금의 100분의 20(약 500억 원), 주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주세의 100분의 10(약 3600억 원), 복권기금법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의 100분의 10(약 2800억 원)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진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국이 안정화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정희용 의원,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6명이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 대상을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자살 유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공공시설에 대한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명문화 등이 담겼다.

양 센터장은 또 "민간단체와 자살 유족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자살대책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자살대책기본법'이 연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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