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침묵 출석'…재판부 앞 기싸움 계속

"尹 탄핵심판 전 선거법 선고" 질문에 침묵

'대장동 재판' 갱신 절차 도중 양측 기싸움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3.25. [e-mail]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5일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물음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이어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이 간이 갱신을 거부하며 재판부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갱신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변호인의 주관적 의견을 첨언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지금 진행 중인 절차는 변론이 아닌 갱신 절차인데 이 대표 측은 변론을 계속하고 있다"며 "저희는 식당에선 밥을 먹고 침실에선 잠 자자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형사 소송의 구조는 검사가 소추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방어하는 구조"라며 "증인의 증언이 공소사실과 무관함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양해해줬으면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갱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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