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뉴시스Pic]

등록 2025.03.27 07:00:00수정 2025.03.27 07:03: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민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선정 이영환 황준선 기자 =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조씨의 주장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교수라는 부모 도움으로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기회를 받은 게 아니라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2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