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만원 내고 1억 넘게 받은 어르신…이준석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

이준석, SNS에 ‘국민연금 고지서’ 사진 공개

8년간 657만원 납부하고 23년간 1억원 이상 수령

"기성세대 노후 위해 미래세대 소득 과도하게 끌어써"

[서울=뉴시스]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이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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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한 분이 2024년 기준으로 약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1800만 원"인 반면, 고지서 사진의 주인은 8년 3개월(99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로 657만원을 납부하고 1억원 이상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신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한다. 이 구조에서 아랫부분인 미래세대는 윗부분인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고, 결국 항아리는 깨진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준석 의원이 게시한 사진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 초고갈 짤'이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지인 어르신의 고지서를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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