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10% 오르면 출산율 0.02명↓…"주거안정이 결혼 출발점"

주형환 부위원장, 광진구 '미리내집' 방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3. [e-mail]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현장을 방문해 주거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90%에 매입도 가능한 집이다.



이날 주 부위원장이 방문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총 216세대의 신혼부부가 입주해있다. 초등학교가 가깝고 단지내 키즈카페도 운영 중이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첫 번째로 일자리, 두 번째로 주거가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양질의 주거지원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시에 감사를 전했다.

2024년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실제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특공 추가 1회 등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날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상향(18%→23%)되며, 작년 6월19일 이후 출산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회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혼·출산가구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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