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트럼프 관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은 상호관세 적용 안 돼

트럼프 '美기업 보호·무역 불균형 해소 도움 주장

물가 자극·경기침체 가능성…피해자는 美 소비자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3.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예고한 대로 전례 없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지역별로 다른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기본 관세 10%에 추가로 15%가 더 부과돼서 합계 25%의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 외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에는 기본 관세 이상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다.



다만 백악관은 이미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상호관세 대상국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며 국가 부채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관세가 세계 무역을 뒤흔들고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이다.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산 제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5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는 9일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자를 '디스카운트(할인)'된 상호관세라고 소개하며 미국은 많은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의 절반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엑스(X·엑스) 계정 중 하나에 더 자세한 국가별 관세율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3일 발효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상호관세는 무엇이고 누가 비용을 부담할까

상호관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이므로 외국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수입업체들은 관세로 인한 타격을 제한하고자 제품 가격을 올려 관세 부담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 수입업체들이 관세에 부담을 느껴 주문을 줄일 수 있으므로 미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외국 공급 업체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상호관세 영향받는 제품과 국가들

기업들은 일상적인 품목인 멕시코산 시리얼부터 독일산 폭스바겐과 같은 고가의 대형 제품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관세가 국가마다 다르므로 일부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과 스리랑카, 라오스는 각각 46%, 44%, 48%의 매우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가 '관세' 사용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이전하며 미국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또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유입과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지적하며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자, 두 국가는 국경 불법 횡단과 펜타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로 뉴욕 증시 선물은 하락세를 보였고, 일부 투자자들은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발표는 수입품에 의존하는 업체들을 포함해 기업에 몇 가지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새로운 관세에 관한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을 기업이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기업들이 추가 비용의 일부를 전가하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BC 블루베이 자산운용은 새 관세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1%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1.5%로 둔화하겠지만, 경기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미국 가정은 이미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항공사와 편의점은 매출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11~12%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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