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 탄핵 책임 통감…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

"헌재, 이재명 의회 독재에 경고"

"제왕적 국회의 권한도 조정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04.04.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 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폭주, 공직자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 모든 사태의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께서 알고 계시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와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있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까지 8개 사건 12개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판"이라며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의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1인 정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섬뜩할 지경"이라며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 질서 안정을 보호하며 무너진 정치를 회복해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개헌 논의를 두고는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87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며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