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단어 10번 외워 보라"…문형배 과거 어록도 주목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e-mail]

[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문을 읽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과 그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화제를 얻고 있다.

당시  문 권한대행은 자신의 재산이 다른 헌법재판관들에 비해 적은 이유에 대해 "평균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과거에 했던 판결들이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 권한대행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2004년 2월~2007년 2월) 부패·비리 사건과 항소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제3형사부 재판장을 수행했다.

지난 2007년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문 권한대행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외워 보라"며 이같이 명령했다.

그가 "자살자살자살…"을 반복해서 말하자 문 권한대행은 "피고인이 읊은 '자살'이 우리에게는 '살자'로 들린다.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중국 에세이집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선물하며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그의 엄정하면서도 인간적인 판결은 언론과 여러 커뮤니티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어릴 때 헤어진 생모를 만난 20대에게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공직 부패·비리와 선거 사범에 대해서 문 권한대행은 엄정하게 판결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시·군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그는 "사안이 무거울 때 징역형을, 금품 선거는 사소해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한다"는 원칙에 따랐다.

아울러 같은 해 창원지법이 뇌물 등 부패·비리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했을 때는 문 권한대행이 한복판에 있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을 비롯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 판결이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실무 전반을 추진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문 권한대행은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와 같은 소신을 다짐했다. 그는 "부단한 소통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제 견해에 어떠한 편견이나 독선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늘 경계하고 정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재판관 구성은 8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 [e-mail]

한편 문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했다. 200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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