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안정적 재정 필수…고특회계 연장 추진"

오석환 차관, 고등교육재정 토론회 참석

"학령인구 감소 위기…생태계 구축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기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11일 오후 중앙대에서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으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이 중심이 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신설을 시작으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 결과 고특회계 도입 전과 비교해 고등교육 예산은 약 3조6000억원 순증했다.

또 지방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해 '라이즈' 체계와 글로컬 대학 등 지역 밀착형 대학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재정 지원 전략을 설정했다.

오 차관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대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여건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자체 중심 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역량을 활용해 자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고특회계의 경우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오 차관은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부는 고특회계 도입의 성과를 확산하고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고특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70%가 넘는 학생이 진학하는 우리 대학은 학생의 미래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학령기 의무교육을 거쳐 성장한 우리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성장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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