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對美 흑자, 미국 제조업 韓 의존도 높아져 발생…필연적 결과"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보고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3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 했다. 2025.04.03. [e-mail]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지목하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과 한국의 산업적 연계성이 높아지며 발생한 구조적·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의 대미 수출 확대는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의존도가 증가하며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 2015년 이후 본격화된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맞물려 나타난 흐름인데,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이런 구조는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8.3%였던 현지 매입 비중은 2023년 32.1%로 상승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이 같은 연계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업 연계 속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의 실질적인 기여에 주목했다.

한국산 중간재와 자본재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투입 요소로 오랜 기간 기능해 왔으며,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한국 수출이 미국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결코 불공정한 결과가 아니라 양국 산업 간 상호보완적 구조에서 비롯된 정당한 성과임을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며 "향후 통상 협상에서도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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