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 4.5일제', 민주 "주 4일제"…유연화냐 단축이냐

국힘 대선 공약으로 4.5일제

근로시간 변동 없이 유연성

민주당은 시간 단축이 골자

국힘 반발 "임금 삭감 어쩌나"

고용부 "단축 어려운 기업도"

전문가 "삭감 없이 단축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4. [e-mail]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기대선이 다가오며 '근로시간'이 정치권의 공약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주4일제를 주요 민생 의제로 선정하며 공약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민주당은 '단축'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4.5일제 도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도 주4일제 도입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5일을 거쳐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어 지난달엔 민생연석회의 의제에 주4일제를 포함시켰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그 목적인데 반해,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울산 중구청의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만 일하는 식이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고, 급여에도 변화가 생기기 않는다.

현재 사업장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일제와 주 52시간제에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미 시행을 추진 중인 곳도 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 중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도 '패밀리데이'라는 이름으로 주4일제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의 주4일제, 혹은 4.5일제의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이다. 이재명 대표는 올 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주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국가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2023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42시간인데, 한국의 경우 1874시간이다. 132시간 더 많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04.14. [e-mail]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이 대표는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계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총선 당시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해 공론화시켰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요구안으로 4일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덜 일하고 덜 받는다'라는 우려와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게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주4일제와 관련해 "현재와 같은 경제가 곤궁한 시기엔 많은 폐업과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영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34.3%가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 주4일제를 꼽았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일률적인 주4일제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기업들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4.5일제와 관련해선 "현행 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제시한 4.5일제와 관련해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주4일제의 목적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제고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단축이 아닌 유연근로의 형태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임금 삭감 우려와 관련해선 "주5.5일제에서 주5일제로 바뀔 때도 임금 삭감이 없었다"며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국책 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5일제를 도입한 결과 부가가치가 0.5%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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