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결론 뒤집힐까

사건 관계자들 대법서 유죄…진술 변경 등 검토 전망

김 여사 소환조사는 불투명…수사인력 파견 관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발언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2024.10.16. [e-mail]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김래현 기자 =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하면서 앞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에서는 권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만큼 사건들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변경 유무 등을 점검해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김 여사와 비슷한 혐의가 적용됐던 '전주'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만큼 김 여사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질지 여부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소환조사 대신 방문조사 방식을 택한 바 있는데, 수사 당시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만약 재수사를 담당할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방문조사 대신 소환조사가 유력하다. 방문조사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바 있고,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전직 영부인이 된 만큼 경호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고검의 재기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중앙지검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했던 만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가 사건 검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향후 서울고검 형사부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의지는 추가인력 파견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재수사를 지휘할 박 고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파견 형태로 인력을 충원하거나, 지검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공범들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변경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최 목사의 진술이 2차례 조사 이후 바뀌었고 자료제출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삭제 등이 있었던 만큼 관련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직무관련성, 청탁 인지 여부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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