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물자, 南인원 편의 보장…제재위반 아냐"

조명균·강경화 "남북연락사무소, 대북 제재 해당 안돼"

외교부 "한미 간 공감대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2018.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는 개성공단 내 설치되고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제공되는 물자들이 우리 측 인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기본적으로 UN의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노 대변인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또 연락사무소의 기능, 취지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서 한미 간에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내용을 미국에게 충분히 설명해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목적과 취지에 따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추진을 해 왔으며, 미국과 또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과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재를 반입해 공사를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또 전력 공급 등은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이 지난 6월8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앞에 도착, 북측 인사들이 영접하고 있다. 2018.06.08. (사진=통일부 제공) [email protected]

   미 국무부가 남북도로 현대화 시도에 대해 비핵화 보조를 맞춰 진전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대변인은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위협이 줄어들었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면서 "본격적인 북미 간 후속협상도 조속히 개최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의 기본적인 목적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물자들은 우리 측 인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가지 않아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연락사무소가 이달 개소되는 지에 대해 이 당국자는 "이번 달 안에 개소할 계획으로 얘기를 들었고, (미국과)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제재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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