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허가에도 불확실성은 여전'…文, 대응책 준비에 집중

文대통령,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열어 대책 논의

"日, 규제 안 할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은 살아 있어"

日 규제와 별개로 경제 체질 개선 추진 의지도 밝혀

통상전략, 산업정책, 거시정책 측면 대책 마련에 집중

일부 참석자 "재정 지원 신중하게 이뤄져야" 건의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빈틈 없는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최근 경제·금융 불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제민 부의장과 거시경제분과, 민생경제분과, 혁신경제분과, 대외경제분과 민간 자문위원 2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 당국 책임자와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배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주요 경제 정책의 자문 역할을 한다. 주요 경제 정책 현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이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1건의 수출을 허가했음에도 기존에 발표한 규제를 꺼내 다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경을 올려 쓰고 있다. 2019.08.08.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 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와 별개로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제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도 정치 쪽에서 큰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1개 품목 수출 허가로 향후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인 통상 전략, 장기적인 산업 정책,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등 3개의 주제를 놓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8.08. [email protected]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 미래 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1건의 수출 허가를 했더라도) 다른 리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백색국가 배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은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무작정 어떤 산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인지, 얼만큼이 필요한 곳인지를 면밀히 분석해가며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민간 분야에서의 지원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의 분야가 다르다. 민간이 할 수 없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무작정 신청만 했다고 해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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