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신상공개에 판사 교체까지…靑청원 화력 세졌다

조주빈 신상공개 청원, 역대 최고…7일만에 공개 결정

후계자 '태평양' 재판 담당판사도 바뀌어…42만 동의

전문가 "국민의사 정책에 반영 된다는 '유용론' 증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조주빈 등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조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 재판의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상당한 역할을 함에 따라 '한국을 바꾸는 건 국민청원 화력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A(16)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판사 박현숙)으로 지난달 30일 재배당했다.

이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른 조치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사건 배당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A군의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오 부장판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왔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37분 기준 42만7049명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모씨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영향력을 발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올라온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역사상 사상 최대 참여인원을 기록해 7일만에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등의 청원도 올라온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은 앞서 일명 'PC방 살인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당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전문가들은 n번방 사태 등을 통해 국민청원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고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간 국민들이 표출한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지 않아 청원 게시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이 실질적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여전히 유용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 "이라며 "국민들이 연령이나 성별, 계층을 떠나 n번방은 인륜에 대한 범죄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정책적으로도 소화돼서 처벌되고 있으니 유용론에 힘을 실어준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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