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오재성 판사, 의장 연임(종합)

"국민", "국민", 또 "국민" 거듭 강조

"공정한 진행, 충실한 심리도 필수"

오재성 의장 연임…부의장 김형률

운영 3년차…코로나 여파 첫 회의

김명수 "국민 중심 좋은 재판하자"

[고양=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제4기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2020.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올해 의장으로 오재성(56·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 결과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춰야 할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법관들의 다양한 경험과 혁신하려는 의지를 모아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러한 동력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운영 3년 차를 맞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고,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지난해 법관대표회의를 이끌었던 오 부장판사는 2년째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오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초대 의장은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역임했다. 최 전 부장판사는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경과와 향후 계획 ▲민사소송 1심 단독화 확대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과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 밖에도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각 분과는 연구주제를 제안받고 심의해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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