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호영에 "3차 추경 통과 결정 신속히 내려달라"
"추경에 충분한 답변 요한다면 철저히 준비할 것"
주호영 '재정건전성' 우려에 "공감하나 성장 먼저"
"3분기 정도에는 아래가 좁은 V자에 가깝길 바래"
주호영 '리쇼어링' 언급에 文대통령 "전적으로 공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의 3차 추경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추경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이 3번째인데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건지 제대로 쓰이는지, 또 효과는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기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전체 그림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라며 "다만 보통 국회가 추경을 주어진 회기안에 충실하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현안으로 시간을 보내고, 회기 마치기 직전에야 부랴부랴 예결위를 열어, 대부분 마지막 날 12시에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어쨌든 (추경 통과) 결정은 신속히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거듭되는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전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는 "국가 부채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재정당국은 지금 건전성에 보수적 관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 위기속에 IMF(세계금융기구)조차 이해를 못했다"며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는데 왜 확장재정을 안 하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강 대변인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분모를 높여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의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관련 언급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 방법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그럴려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환경인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고용 유연성이 유지돼야 리쇼어링이 가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선 스마트 시티 등으로 인건비 격차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됐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끊겨 안전하고 혁신적 투자처를 찾는 것도 리쇼어링이 일고 있는 원인"이라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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