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북전단 공방…"금지법 제정" vs "北에 끌려다녀"

민주당 "朴정부도 살포 막아…野 다른소리 말라"

김홍걸 "전단 살포 명목으로 후원금 걷는 단체도"

통합당 "정부, 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나"

지성호 "전단 살포는 인권문제…탈북민 공격 말라"

장외 설전…조해진 "성폭력범 두고 피해자 제지"

"北 대리통치 받냐" vs "남북대화 말자는 거냐"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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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김성진 김남희 기자 =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명의로 북한의 강도높은 비난 담화가 나온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부와 보조를 맞춘 반면 미래통합당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행보'라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는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정부가 겪어온 대북전단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듯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는 (남북) 무력충돌을 우려해 적극적인 개입과 설득으로 전단 살포를 중지시킨 바 있다"며 "통합당이 야당이 됐다고 그 때와 다른 소리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을 두고 굴종외교니 하는 자극적 수사를 동원하고 있는데, 이는 이념 전쟁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표현의 자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전단) 살포 중지는 남북 간 합의 사안이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하고 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협의했다"며 "통합당이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대결적 시각의 낡은 정치"라고 가세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김홍걸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민 단체 중에서도 조금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다"며 "또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들이 있는데, 일부 단체는 후원금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순수성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뒤,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나아가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은 전단 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자'고 명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조속 처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유기홍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북전단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남북간의 신뢰 관계에 금이 가고 있고, 또다시 접경지역 국민들은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과 북한을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이고,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반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왜 북한에 대해 제대로 분명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동족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화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그는 기자들과 만나선 "정부가 스스로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북한에 (대북 전단) 풍선을 띄워선 안 된다고 조치를 취하는 건 좋다"면서도 "북한에서 공격을 가한다고 즉시 거기에 답을 보내는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탈북자 출신 지성호 통합당 의원은 하태경 의원,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는 (곧) 인권 문제"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탈북민 사회를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탈북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이것은 2500만 북한동포의 ‘천부인권’의 문제"라며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대책도 내어놓지 못한 채, 무조건 대북전단을 금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2500만 북한동포는 안중에도 없고, 북한 세습정권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겨냥해선 "박 전 의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수족인가"라며 "탈북단체를 테러단체로 모독한 발언에 대해 석고대죄하라. 사과하지 않는다면 3만5000명 탈북민 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회견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탈북민 단체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지성호 의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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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장외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에 대해 "과연 그 대북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을 중지시켜야 되느냐, 그런 합법적인 정당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도발을 해 오는 북한에다가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냐"라며 "선후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예를 들면 길거리에 자유분방하고 화려한 복장을 하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을 때 성폭력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당신이 복장이 너무 그래. 좀 점잖게 다니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제지하면 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거꾸로 생각해 보라. 우리도 지금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는데 삐라라는 게 많이 있었고, 북에서는 일단 남쪽으로 보내는 삐라, 그거 받아보고 애들이 돌려보기도 하고 그랬다"며 "한 측면으로써 북이 느낄 어떠한 위기감, 그런 것도 일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조 의원이 재차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실어 집행하면 우리 사회가 북한 정권의 간접 통치, 대리 통치를 당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응수하자, 박 의원은 "그렇게 되면 결국 남북 간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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