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끝내 백지화하나…北 원점 회귀 시사(종합)

北 "모든 남북 통신선 차단"…남북관계 단절 방침 현실화

연락사무소·군 통신선 불통…靑 "정상 통화 확인 어려워"

대북전단 살포 대응 않는 南 비난하며 합의 불이행 예고

김여정 언급 개성공단 폐쇄, 군사합의 위반 뒤따를 수도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을 다녀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의 첫 수순으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 폐기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남북관계를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9일 관영 조선 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낮 12시부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군의 동·서해 통신선, 노동당~청와대 직통전화(핫라인)선을 완전히 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일 대남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계별 조치를 논의하고 그 첫 순서로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완전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측 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다.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끊겠다는 예고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와 낮 12시에 북측과의 통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북측은 받지 않았다. 통일부는 통상 진행하던 오후 5시 마감통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군은 이날 오전 9시와 오후 4시 동해·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전화를 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 정상 핫라인 가동 여부와 관련, "정상 간 소통과 관련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관계를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강력한 대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대형 한반도기가 건물에 걸려있다. 2018.09.14.  [email protected]

남북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20일 설치한 핫라인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경색국면 속에서도 유지된 정상 간 신뢰관계의 훼손을 의미해 상징성이 큰 조치로 해석된다.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 체결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이날 통신선 차단 조치로 사실상 폐쇄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군 통신선 역시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따라 끊겼다가 남북 해빙 무드에 따라  2018년 7월(서해지구), 8월(동해지구) 복원됐다.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재복원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서 북한은 김 제1부부장 및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시사하는 조치들을 예고했고, 이는 닷새 만에 현실화됐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폐쇄, 연락사무소 폐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전부는 5일 대변인 담화에서 김 제1부부장 담화 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등 적대행위 중단에 합의했지만, 남측이 단속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인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 남북 정상회담 종합상황실장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 시범통화가 조금 전 완료됐다"며 "오후 3시41분부터 4분19초간 상호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2018.04.20.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남측이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북측도 남북 합의 불이행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탄생했던 남북 합의가 형해화되고 대결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날 북측 방침과 관련, "남북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합의 준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북 통신연락선 차단이 '남측과의 접촉 공간을 차단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라고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 추가 악화로 이어질 다른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통전부가 담화에서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은 9·19 군사합의 1조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상과 공중은 경계선이 명확해 자칫 잘못하면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서해 쪽은 정전협정 위반은 안 된다. 서해에서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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