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추경 예결위 통과…정부안보다 2042억 감액

통합당 불참 속 35조1418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35조1418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2042억2200만원 감액된 규모다.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심사 불참과 촉박한 시일로 졸속심사 지적이 제기된 데다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넣기 논란까지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는 추경 심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집행 기간'이 줄어든 사업, 그리고 본예산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이 이루어졌다. 반면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고용유지 지원, 청년 주거 지원 등 사업은 증액됐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앞서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을 열어 민원사업 끼워넣기 의혹과 관련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지역 민원성 사업은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의견이었던 것이고, 실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 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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