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입법 시장 안정화 기대…투기근절 대책 추가"

"2년마다 집 옮기는 전세난민 사라질 것으로 기대"

"신혼·청년 내집 마련 위한 수도권 공급대책 준비"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 자유롭지 못해…책임 다하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부동산 입법이 시장 안정화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투기 세력 저항에 맞설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에는 전방위적 대책이 포함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투기세력 저항으로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지만 투기 세력 근절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계약 기간을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선은 이전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김 원내대표는 "2년마다 집을 옮기는 전세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투기 근절 대책과 함께 충분한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야당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통합당은 부동산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반사이익을 노리며 여전히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열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한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11월에나 입법이 가능해지고,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야당도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데 공당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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