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입법 비협조 野 맹공 "당리당략에 국민 고통 외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서민 주거 안정 보장"

"임대차법, 인간다운 생활 할 권리 찾아준 민생법안"

"통합당, 집 없는 설움 아랑곳 않고 투기 세력과 향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게 될 거라고 평가하는 한편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고통 외면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입법은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국민이 집을 갖지 못해 쫓겨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국지적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예고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민주당에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며 "통합당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규탄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합당에 간곡히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됐던 내용이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유사 법안이 19건이나 발의됐는데 통합당은 법안소위에서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 국민 고통을 외면하며 법안을 막아왔다"며 "국민이 오랜 시간 국회에 요구했고 숙성된 대표적 민생경제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거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인 11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2년 내 주거 이동률은 3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는 "그간 우리나라에선 임대료를 비정상적으로 올려도 세입자는 속수무책이었는데 앞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통합당은 임대인-임차인 분열법이라고 폄하하고 더 나아가 임대차 3법을 반대하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집 없는 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투기 세력과 향연을 즐기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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