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전속결' 임대차법 처리에…野 "서민만 고통" 여론전
"정부·여당 부동산 실패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어"
"땜질식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양극화만 가속"
"책임 못질 일만 벌이고 국민 분쟁만 조장하는가"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1일 오후 안천시 남동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7.31. [email protected]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법안에 대해 "가격 상승을 법으로 잡을 게 아니라 수요·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기 잡기하듯 때리면 다시 올라올 줄 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저희들은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조정 문제 아닌가. 다 같은 국민인데 어느 편을 들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에 '100% 찬성이다 100% 반대이다' 이런 입장이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이 법이) 부작용이 나오는 임시 처방이고 상승효과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및 입법에 대해 "정책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린벨트 해제, 세종시 이전'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며 "그것도 먹히지 않자 부동산 문제는 '통합당 탓, 박근혜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론전도 이어졌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 "모든 거래는 당사자 간 수요·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라며 "필요 이상의 옥상옥 규제법을 만들면 오히려 긍정보다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고 적었다.
김 원내수석은 "이런 어설픈 땜질식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양극화만 가속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당이 수적 우위에서 이런 악법들을 무차별로 감행한다면 서민을 위한 게 아닌 서민을 더욱 고통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당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3법'과 '공수처' 법안을, 국회법에 정해진 법안심사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한 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며 "마치 북한의 천리마 속도전 같다"고 비꼬았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2020.07.30. [email protected]
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알아서 다 챙기겠다고 국가 곳간을 마구 풀어제끼고 각종 규제와 부담으로 민생을 얽어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월세방 구하는데도 정부가 다 간여해 말 안들으면 처벌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정부가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모든 걸 간섭하고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잘만 하면 다행인데 책임 못 질 일만 벌여놓고 국민들간 분쟁만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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