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불공정…즉각 철회하라"

인기협 "게임 외 콘텐츠서비스 수익 모두 수수료로 내야 할 판"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이 29일 인앱결제 의무 정책을 강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자 인터넷업계는 즉각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데 대해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이날 자사 앱스토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한다고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방식이 의무 적용될 예정이다.

인기협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환기했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구글은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확대하려고 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앱 생태계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라며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때문에 사업 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워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츠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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