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시국회 소집…스가, 한일관계·대북정책 발언 주목

스가 취임 후 첫 소신표명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가 지난 14일 총재 선출 직후 자민당 본부에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2020.09.15.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일관계 및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개회하는 제 20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생각과 기본자세를 밝히는 소신표명 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가 소신표명 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달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극히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언급하더라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교착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임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지난해 10월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언급하면서도, "국제법에 근거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정책에 대한 발언도 주목된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으며 이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6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한 첫 포괄적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북일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제203회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2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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