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 3차 재난지원·백신 예산, 늦었지만 다행"

"순증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 건 유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긴급 요청했던 코로나 3차 피해업종과 계층 재난지원,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요청한 규모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예산 3조 9000억원이다. 국가적 위기, 국민의 고통 앞에 여야도 좌우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당초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고 불용 예상되는 포퓰리즘 선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코로나 긴급예산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사상 최대규모인 부채와 세금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코로나 대책 재원을 마련하자고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조2000억원 순증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된 것은 유감이다. 2020년 올 한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만 104조원"이라며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9%로 역대 최고치"라고 짚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정부에 적용되지도 않을 느슨한 재정준칙을 만들고 이 정부 임기 내 달성이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 부족을 국채로 메우려 하는 것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지우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