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내년 예산 2.8조 확정…"코로나·미중경쟁 적극 대응"

사업비 5.1% 증가한 6307억…ODA 예산 3.5% 늘어난 9505억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2021년 예산이 올해(2조7439억원)보다 3.5%(970억원) 증가한 2조840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강화, 비대면 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5.1% 증액된 6307억원이 편성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전년 대비 3.5% 증가한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미중 전략 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비대면 외교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기여와 역할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 예산 등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외교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에 64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고, 해외 공관 직원들의 외교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는 65억원을 투자한다.

ODA 예산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이행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보건·방역 및 기후변화 ODA 등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인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 Building TRUST)' 추진을 위해 방역 ODA 예산 617억원을 편성했다.

인도적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3.7%(238억원) 증액된 1241억원으로 확정됐다. 외교부는 대폭 확대된 인도적 지원 예산을 활용해 코로나19 여파 및 분쟁 등으로 생명·생계 위협을 받는 난민·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외교부는 미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대미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에 맞춰 양국 관계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할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설립 운영 예산으로는 5억원을 책정했다. 

외교부는 "미·중 경쟁 심화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미국과는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 비전, 녹색 전환 논의를 선도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 준비 예산으로는 159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글로벌 신안보 포럼' 회의와 부대 행사 예산으로 9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신남방 정책 플러스 7대 이니셔티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간 보건 및 금융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도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영사 조력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사콜센터의 위치 기반 상담서비스 고도화 등 차세대 서비스 기반 구축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한국 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비 12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당면한 대외 환경의 복잡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우리 국익 수호, 국민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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