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트럼프 지명 노동관계위 자문 해임…1950년 이후 처음

사임 거부하자 해임…"이전 규범 벗어나"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1.2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노동 관련 위원회 법무자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 이후 대통령이 직접 이런 권한을 행사한 건 처음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간) 피터 로브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 법무자문이 사임을 거부한 끝에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그 대행 역을 맡을 앨리스 스톡 부법무자문도 거부 끝에 해임당했다고 한다.

NLRB는 미 연방정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노사 간 단체 교섭과 불공정 노동 행위 관련 노동법 집행을 담당하는 곳이다.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 및 법무자문을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5년, 법무자문 임기는 4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NLRB 법무자문으로 로브 자문을 임명했다. 현재 로브 자문의 남은 임기는 10개월여 남아있다. 그러나 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불과 몇 시간 후 로브 자문의 사임을 요구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50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로버트 데넘 법무자문을 해임한 이후 대통령이 직접 NLRB 법무자문을 해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WP는 "양당 출신 대통령이 자문 임기를 채우도록 따른 규범을 벗어났다"라고 지적했다.

로브 자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임 요구를 거부하면서 자신이 요구에 따를 경우 노동 분야에서 불행한 선례가 되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밝힌 뒤 로브 자문과 스톡 부법무자문이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브 자문은 과거 노사 관련 업무를 하며 사측을 대리한 경험 등을 토대로 친기업·반노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한다. 보비 스콧 민주당 하원의원은 로브 자문에 대해 "노동자 권리 인정이라는 법정 의무를 도외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반노조 진영에선 로브 자문 해임을 두고 즉각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버지니아 폭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노동관계법을 어긴 행위"라고 규정했다. 다만 실제 법 위반인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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