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SK이노, 배터리전쟁 'LG 승리 일단락'…SK, '바이든 거부권' 한가닥 희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햇수로 3년 간 이어진 '배터리 전쟁'의 승자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10년 수입금지를 결정하면서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배터리 셀·모듈·팩 등의 10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른바 '배터리 전쟁'으로 불린 소송전의 발발은 지난 2019년 4월께다.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ITC와 델라웨어주(州)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내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 집중 육성 계획을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약 2년 간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핵심인력 7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들의 입사지원 서류에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이 상세하게 담겼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관련 SK이노베이션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소재지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같은해 9월 ITC와 연방법원에 특허소송을 내는 것으로 맞섰다. 배터리 셀과 모듈을 비롯해 팩, 부품, 제조 공정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 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판매하는 LG전자까지 대상으로 했다.

LG화학이 다시 한 번 맞불을 놓고 나서면서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LG화학은 같은달 26일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이 대상이다.

LG화학의 맞소송에 앞선 9월 초,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서울 모처에서 회동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그쳤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하면서 LG화학이 승기를 잡게 됐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ITC는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조기패소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의 제기 수용은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이후 최종 판결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수조원, SK이노베이션에서는 수천억원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이례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다방면으로 장외전도 펼쳐졌다. 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장외전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LG화학이 ITC에 낸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양사의 부제소 합의를 위반했다며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을 무대로도 싸우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3월 SK이노베이션의 398 특허를 두고 PTAB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은 조사가 개시돼 진행 중인 상태다. 최종 결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SK이노베이션은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